공익제보와 명예훼손, 공익성의 판단기준

공익제보와 명예훼손, 공익성의 판단기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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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통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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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과 2항으로 굳이 나누어 둔 것은

현행법에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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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조각(형법 제310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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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공익제보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구별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310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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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외형적으로는 일단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하지 않으므로(위법성 조각)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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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8.10.09 선고 97도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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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익제보와 명예훼손, 공익성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무법인 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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