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등록1 신품종 등록과 보호대상 구비조건 농식물 신품종 등록과 보호대상 구비조건 요건이란 농식물의 신품종은 육종가가 육성한 신품종을 품종보호권을 설정하고 등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품종 보호권을 받은 신품종은 종자산업법에 의해 보호품종이라고 부르게 된다. 보호품종의 법적 보호기간은 20년이고 과수와 임목은 25년이다. 신품종의 등록 절차는 먼저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심사를 통해 품종보호 요건이 충족한 지 알아본다. 그리고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고 보호권을 설정 등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UPOV 국제 식물 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할 때 189개 정도를 가입시켰다. 구비조건은 기존의 품종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성 DISTINCTNESS를 지니고 실용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UNIFORMITY 하며 세대가 지나도 재배가 되고.. 2023. 1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