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등록1 임업경영체등록, 임업직불금 임업경영체 등록, 9월까지 못하면 임업직불금 영영 못 받아요 입력 : 2022-07-07 18:16 수정 : 2022-07-07 18:17 산림청 6월말 집계, 3만4202건…전체 33% 그쳐 사상 첫 ‘임업직불제’가 10월 시행되면서 9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을 영구히 받지 못한다. 앞서 농업계에선 2020년 시행한 공익직불금이 2017∼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라도 수령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해 위헌 논란 등 홍역을 치른 끝에 현재 관련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임업직불금도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가로막을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은 2019년 4월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말 현재 3만.. 2022. 10. 29. 이전 1 다음
